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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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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윈
1
한길
1
지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도13815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〈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?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508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20년
2016년
2015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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